[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전체지원?

안녕하세요. 이슈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쏠렸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앞으로 지급될 예정인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대해 아직 논의중입니다.

중앙정부와 여당은 재정상의 문제와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채 보존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한편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선별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말 또한 일리가 있다." 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크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나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